센터소개 사업소개 사랑나눔 커뮤니티


공지사항
센터소식
복지소식
상담게시판


    [성명서]남양주시는 부당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남양주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억압하는


부당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3월 10일 남양주시는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자립생활 체험홈 정산검사 결과 알림”을 통보했다.


첫째, 예수금 계좌 관리 관련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과 퇴직적립금 등의 경비는 보조금 전용계좌로 직접 지출, 정산 실적보고 시 예수금통장내역과 지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예수금 통장 잔액 및 이자를 지자체나 도에 반납(상세 반납․정산내역 설명 포함) 등이다.


남양주시는 예수금 계좌 관리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2020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2(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인용한 법령은 예수금 계좌 관리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시한 근거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에서 지출된 4대보험료와 원천세 등을 일시 보관하는 예수금 계좌도 보조금계좌라는 생각이다. 물론 예수금은 당연히 관리감독의 대상이다. 예수금 계좌에 일시 보관된 현금은 공금이기 때문이다. 공금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


 예수금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허용하고 있다.


 우리센터는 4대보험료, 원천세, 퇴직적립금 등을 예수금 계좌에 일시 보관했다가 정해진 날짜에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다. 급여나 수당에서 원천징수한 날짜와 4대보험 납부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관리상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나열하며 예수금 계좌 활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규제를 감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계좌에서 지급된 4대보험료(본인부담금+사업주부담금), 원천세(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등이 보조금을 자금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법령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 법령 적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담당공무원의 인식이라면 보조금이 자금원천인 퇴직적립금도 매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물론 직원들에게 지급된 월급도 자금원천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의적이고 선택적 적용이 아닌 법의 보편성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남양주시 공무원이 한강을 왕숙천이라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다. 왕숙천이 흘러서 한강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왕숙천이라고 고집을 부린다. 한강관리주체에 왕숙천 관리 내용을 보고하라고 한다. 이는 월권행위다. 남양주시 공무원의 애향심을 칭찬해야 될지? 무지를 탓해야 할지? 난감하다.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한강일 뿐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양주시는 예수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자금원천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매칭비율에 따른 반납을 요구한다. 우리센터가 이를 시행하려면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근로자의 원천세 등에서 발생한 이자로 구분하고, 다시 징수한 비율로 세분화해서 이자를 나눠야 한다. 구분된 이자를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매칭비율로 나눠서 반납해야 한다. 비효율적 업무를 강요한다.


예수금 계좌의 이자 반납은 복잡한 계산과 엄청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에서  이자 미지급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에 귀속조치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감사를 실시한다. 물론 예수금 계좌를 우리센터에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수금 계좌는 2020년 IL사업과 체험홈 운영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산보고는 세입세출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예수금은 세입세출외현금(부채)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도 세입세출외현금을 결산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법적근거도 없이 예수금 계좌 관리라는 행정규제를 단행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경비 관련 사항이다.


내용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 내에 포함되어야 함으로 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 외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요약하면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센터 문을 닫고 직원은 집에서 놀고 있다가 교부금이 집행된 후에 센터 문을 열라는 행정규제다.


우리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IL사업과 체험홈 운영의 지속성, 직원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매칭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연초에 정확하게 교부되지 않고 있어 일상적인 업무와 경비는 우리센터가 자금을 차입해서 집행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따라“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항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차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자금이 부족하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해서 유지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2조(준예산)에서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임․직원의 보수 2.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 이다.


그런데 남양주시는‘차입금 금지’라는 전대미문의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직원들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의 취지와 어긋난 규제사항이다. 남양주시는 보조금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법령을 근거로 나열할 것이 아니다. IL사업과 체험홈 운영사업에 자금 차입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 조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센터는 남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근거법령을 졸속으로 적용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억압하는 공무원을 문책하라!


법적 근거 없는 예수금(4대보험, 원천세 등) 정산서(영수증 포함) 제출 및 예수금 발생이자 반납에 대한 규제 등을 철회하라!


법이 보장하는 차입금 제도 금지조치를 철회하라!


우리센터는 이상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2년 3월 22일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일첨부 :


이 전 글 2021년 장애인역량강화 하모니카교실 참가자모집
다 음 글 직원 채용 공고










직원전용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12105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16(별내동932-2) 5층    TEL: 070-7530-4407    FAX: 070-8235-4407
Copyrightⓒ2015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ll rights reserved.. www.dscil.or.kr    Made by Dasan